새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새 임차인과 아파트 반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및 입주를 13일 앞두고 새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며
1) 잔금 지급 및 입주를 한 달 미루든 2) 계약을 해지하든 하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에 맞춰 다른 아파트 전세를 계약해
저(임대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13일 밖에 안 남아 주택 담보대출 등이 불가한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을 해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잔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서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대출이자 및 기타 손해금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계약 해지한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상황과 관련하여 경우에따라 새로운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차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새 임차인이 임의로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지 않습니다.
명시된 잔금일자에 잔금지급이 되지 않아 의뢰인분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현 임차인에게 상환하셔야 한다면,
새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물어, 이자 상당액 기타의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통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의 일방적인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임차인의 이사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신규임차인에게 정확한 잔금일자를 확인하시고 현임차인에게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급전을 동원해서라도 현임차인에게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해서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약속한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섭외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께서 당장 현임차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협의 이외에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