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프트카드 제 3자 사기

Question

심심해서 오픈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분 제목이 도와주세요 3만원 사례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채팅을 하던중 
자기가 팬션에 와 있다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 주면 사례를 해주겠다 그래서 23만원 입금받고 20만원을 기프카드로 보내주고 35만원을 받고 30만원을 환전을 해주디가 나중에 더 부탁을 하여 60줄테니 50해달라고 하여 의심스러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atm에서 돈이 안빠져 나간다고 말을하고 캡쳐를 하고 카톡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옾챗에서 카톡으로 넘어가 채팅을 했었는데 입금자명과 그녀의 카톡이름이 똑같았고 왜 카드로 결제를 안 하고 나한테 부탁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드 결제한도가 초과했다고 저한테 부탁을해서 의심을 못 했었습니다.
어쨋든 저는 그 일이 있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하여 돈을 돌려주고싶다고 하였고 그때 입금자가 입금자명을 바꿔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은행원분한테 말을하여 은행원이 그 분과 연락을 연결해줬는데 그 분도 통장이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된 거라서 그분께 돈을 보낸분이 신고를 하여 저까지 사고계좌로 막힌거였습니다. 일단 통장이 다 막힌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가게 될 예정일 거 같은데 일단 저는 돈을 다 돌려주고 싶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 공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저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어떤 여성분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고, 여성에게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2. 경찰 조사관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 업자의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죄이며, 의뢰인 분은 해당 사기범행의 방조가 문제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지원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고의(사기 및 피해자 재산 사취)가 있다면 의뢰인분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보통 이와 같은 바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무혐의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문제될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극적 양형사유들도 함께 주장하셔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