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시운영

Question

현재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법인전환을 생각 중인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법인전환시 현재까지 쌓아온 영업권(평점, 리뷰 등)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해서 당 플랫폼은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업은 법인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가능한지와 여부와 세금 유 불리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기장을 함께하시면 연락주세요 서비스 이용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문의사항
지금까지 특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질문자님의 쇼핑몰이 쌓아온 평점이나 리뷰 등이 전환예정인 법인으로 승계가 되지 않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사업자도 운영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특정 조건(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는 등)이 만족된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평점, 리뷰 등이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시는 플랫폼 서비스를 특정하여 문의하지 않으셔서 해당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등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문의하시는 내용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평점, 리뷰 등이 승계/양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실무상에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한 상태로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금전문제나 양측의 거래에 대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추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운영 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그 밖의 세금 유불리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지만,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 배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업양도를 통해 처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양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 양수도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 요건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방향과 그에 따른 세금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