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야한영상 올려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트위터에 야한 영상 올려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누가 원룸 초인종 눌러대길래 비몽사몽 문 열여 줬는데 문 앞에 사람 세 명이 있었고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경찰 신분증 보여주면서 트위터에 음란물 올리신 적 있죠? 하면서 집에 잠시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자다 일어나서 황당해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집들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다짜고짜 폰 내놓으라 하길래 얼떨결에 줬는데 아이폰 비밀번호 걸려있으니까 비밀번호 뭐냐고 묻길래 제가 어.. 어.. 망설이니까 비밀번호 뭐냐고요 자꾸 협조 안 하실 거냐고 협조하는 게 좋다고 윽박지르길래 비밀번호 말해줬어요... 컴퓨터도 모든 파일들, 인터넷 기록들, 트위터 계정도 제가 로그아웃 안 해놨었어서 트위터 계정에 있는 글, 댓글, 디엠들도 다 보고요. 음란물 유포 때문에 오긴 한 건데 불법 촬영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 트위터 계정에 여자들이랑 관계하던 영상들 있었는데 저는 동의하에 다 찍고 올린 거고 불법으로 찍은 영상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니까 그걸 본인들이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 영상에 나온 사람 누구냐? 이영상에 나온 여자는 누구냐?라길래 저는 연락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연락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물으면서 이것저것 계속 캐물으시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분위기가 너무 자꾸 취조식으로 큰소리로 저한테 따지듯이 물으니까 무서워서.. 변호사 만나보고 다시 얘기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변호사 부르면 일만 더 커지고 우리고 진짜 제대로 너 좆 되게 해줄 수 있는데 괜찮냐고? (정확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런 뉘앙스의 뜻이었음) 하길래 ... 그래도 저는 변호사 구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컴퓨터 하드랑 제 아이폰 압수해갔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핸드폰도 없어져서 겨우 공기계 구해서 이제야 핸드폰 쓸 수 있고 컴퓨터도 피시방 와서 겨우 쓸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ㅜ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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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 하시어 이 사건 이외에 아청물이라던 가 다른 여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3. 최대한 음란물 유포 건으로만 진행 시킨 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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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최근 압수수색 등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한 검토 및 혐의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일단 팩트 말씀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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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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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불법촬영물유포죄) 등입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보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담자분의 행위 당시의 내심의 의사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경솔하게 본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영상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기소유예의 처분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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