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인한 민사형사문의합니다.

Question

2020년 어머니 故
2022년 아버지  故

자녀1 사전증여 3억, 2010년
자녀2 사전증여 3억, 2020년
자녀3 사전증여 3억, 2021년

자녀1은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장례식장에나 얼굴을 비추더니 상속분할재판을 진행중에 
자녀2와 자녀3을 형사 및 민사 소송(위자료)를 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두 형제가 짜고 재산을 횡령했단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본인 통장을 만들어 자녀2,3에게 건네주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초 치매진단을 받으셨지만 사전증여 당시 치매진단과는 무관하구요.

재판이 다 끝나면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지만 
아버지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한 게 문제가 될까요?

길기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버지가 통장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핟도록한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횡령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출한 것이라면 문제가될 소지가 적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중증이 아니라면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 명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는 불송치결정 등 나온 이후 이유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우선 자녀1이 자녀2와 자녀3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형사고소를 했는지, 민사소송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와 민사사건을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아버지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