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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마포구 - 사고일시 : 22.10.25 16:04 - 사건의 경위 : 22년 10월 25일 아마시아라는 앱에서 여자 한 분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카톡으로 대화하자 하여 친구 추가 후 일상적인 이야기 중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사지샵에서 일한다며 예약해야지 외출된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달라하니 그런 건 없다고 하며 실장이라는 분 카톡을 보내줘서 제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을 한다 하니 예약금 15만 원을 달라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 되어서 실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처음 이용하는 거 맞냐면서 여성분 보호 목적으로 각각 50씩 입금하라면서 나중에 환불해 준다 하여 처음엔 50을 입금했으나 한 번 더 해야 한다 해서 50입금했습니다. (총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여성분 이름으로 50, 제 이름으로 50을 입금해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입금했다며 여성분 이름으로 100을 더 입금하면 200환불하고 처음부터 각각 50씩 입금하라 해서 100을 입금했습니다. 환불계좌번호 알려달라 하여 계좌번호 알려줬고 잠시 후 입금하려는데 오류 떴다며 계좌이체 최소금액이 400이라며 185더 입금하면 400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 차단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출장마사지샵에서 일한다는 여성분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하다 만날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연애 사이트에서 만남 해봤냐면서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예약금 입금계좌가 제가 입금한 계좌(예금주, 은행, 계좌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사이트는 사업자 번호와 주소, 대표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손해의 내용 : 215만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25일 ECRM통해서 피해신고후 26일 경찰서가서 정식 신고한 상황입니다.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있는데 대포통장개설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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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입은신 돈의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 대리는 매우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상대방이 선생님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하는 사안으로써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과 피해 증거등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동종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변호인은 동종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분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5. 선생님께서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성매매 미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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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범행입니다.
처음 금액을 입금받은 후 여러 핑계를 대가며 추가 금액을 입금요청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마찬가지고 금액을 계속 입증할 것을 요청합니다.
애초에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휴대전화나 통장 모두 사기범들 명의일 가능성보다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금하신 계좌번호를 신고하셔서 지급정지가 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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