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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도박으로 빚이 2억5000만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인 마진거래(사기사이트 이용)을 통해 6개월만에 빚이 금융권 1.66억원, 지인 7600만원 (부모님 2500만원, 친형 1000만원, 지인1 3600만원, 지인2 500만원) 총 2.4억 가량의 빚이 생긴 20대 청년입니다. 지방에 살고있고.. 급여는 세후로 210정도밖에 안됩니다.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부모님께서 제 이름 앞으로 가입해두신 정기예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7000만원 중 5600만원 전세자금 대출-보증기관 없음, 1400만원 집주인에게서 회수, 추가로 1000만원 대부업 통하여 담보대출-대부업체에선 7000만원 보증금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대출해줌...) 1.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니 지방법원들은 탕감없이 100% 변재라서 기각당하고 여러번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빚을 최대한 갚고 개인회생을 받아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유: 도박 빚은 청산가치에 잡힌다.) 2. 아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도 5년 상환으로 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탕감을 생각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5년이라는 기간동안 최대한 갚고 새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3. 최대한 2번의 의견에 혹하는데...가능한 상황일까요? 서울을 제외하고 도박빚은 탕감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지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1억 6600만원 중 6000만원 가량의 빚을 제외하곤 전부 탕감이라는건데..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싶어서 여쭤봅니다.. 4. 지인채무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족 빚이고.. 지인1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라서 그들에겐 알리지 않고 꼭 빚을 갚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편파변재가 되진 않을까 우려되네요,, 지인채무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면 상대에게도 전부 통보가 되는 부분이 맞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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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여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사람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소비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사용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 경제시스템에 복귀하여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인 점,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하여 변제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인가결정을 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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