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처벌 가능성

Question

헤어진 애인에게 온라인으로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 수단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불쾌한 연락을 보내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번호로 하더니, 제가 차단하자 새로운 번호를 파고 다른 사람인 척 괴롭힙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 연락이 오는데요. 괴롭힘의 내용도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진행할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했는데 처벌 안되면 보복이 두려워 고민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상대방이 보낸 문자 등 연락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다른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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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과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시를 하지 본건처럼 범죄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은 본건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행위라 판단되고, 새로운 번호를 개설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처벌가능합니다. 
번호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며, 
신고를 하게되면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헤어진 애인)이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연락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신고)를 하여 처벌 받게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도가 심하다면 수사 도중에라도 잠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연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의 내용을 검토하여 스토킹 고소를 고려하고, 고소 후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잠정처분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