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Question

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비트코인 장외거래란, 국내의 정식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가 송금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로컬비****라는 글로벌 비트코인 장외거래 사이트가 꽤 유명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가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지속적인 거래로 신뢰가 쌓이면 서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장외거래 특성상 정식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2500만원이라면, 장외거래소에서는 2600만원에 판매, 24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러한 거래를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존재하진 않을지 (자금 세탁, 탈세, 특정 금융 정보법, 유사 수신 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범 변호사 · Answer

비트코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제2조제3호)으로서, 가상자산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면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제1호 하목 소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제7조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인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데(동조제3항), 이러한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한편 위 신고의무를 비롯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적용되게 되므로(제6조제2항), 글로벌 비트코인 장외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등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된 상태이나, 장외거래에 대하여도  '24.5월부터 시작되는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탈세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자금세탁 등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