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ㅠㅠ 너무 겁이 납니다..도와주세요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도중 너무 피곤하여 졸게 되었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잠든거 같은데 깨어났을 때 손이 성기 바로 위쪽에 있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자는 동안 몽유병이든 뭐든 모종의 이유로 바지 위로 만지작 거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본 타학생이 저를 촬영 후 신고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진짜 자다가 그런건데도 꼼짝없이 징역살아야 하나요 ㅠㅠ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수업 끝난지 약 1시간 경과하였지만 아직은 익명커뮤니티에 올라오거나 경찰이 학교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증거영상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고하거나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ㅠㅠ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연음란죄 처벌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부하기 싫으셔서 다른 걱정거리를 찾으시면서 핑곗거리를 만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빨리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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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한 것이 사실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로 고소가 되었다면, 공연음란죄의 경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서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진술의 구체적인 신빙성을 입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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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지 위로 손을 약간 만졌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꿈에 무의식중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등,
의뢰인분이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고의가 조각되어 해당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