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형사님께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의자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해야 기소 전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은 처음부터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정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해야합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양형기준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5.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통상 자백을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변호사 동행이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해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선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벤치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대응하기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초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1)조사 전에 신고내용을 파악하여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고, 2)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무엇인지(CCTV 영상 등)를 파악하여 피의자가 가장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조력할 수 있으며, 3)조사 이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공연음란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