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이체 기록이 있어 경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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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이체 기록이 있어 경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나요?

2년 전, 1년 전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총 2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소에 선생님의 이체 기록이 발견되었다. 조사받으셔야 하니 출석해달라 하여 다음날 바로 출석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이니 너무 걱정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스웨디시라는 느낌 좋은 마사지가 있다는 추천을 듣고 호기심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라는 건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고 몇 개월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갔고 총 2회 방문하였다고 조사 처음부터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난 마무리 단계쯤에서 수사관님은 이런 조사는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받는 진술서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지금 업주가 성매매 혐의를 부인중이라, 사건을 송치하면서 지금 쓰신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거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의견서를 써드리겠지만, 검찰 측에서 저를 포함한 참고인을 입건시켜라라고 하면 다시 연락을 드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번 더 받게 되실 수도 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로, 수사관이 하신 말대로 정말 저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업주 처벌을 위한 것일까요?.. 2. 두 번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를 썼고 수사관님은 검찰에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한 저를 피의자로 다시 입건 시키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저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다시 입건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 저를 피의자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게 되면 기소유예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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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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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신분확인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본인도 성매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입건이 되어서 본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본인 혐의적용에 처벌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우선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개별적으로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담당수사관 면담 등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리해 드리겠습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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