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를 조합이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지주택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약관에 임의 탈퇴는 안되게 되어 있지만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약금을 물면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촌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지역 주택 조합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이미 터를 파고 있는 등 공사 중이고 전체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기 전 상황입니다. 2024년 겨울에 완공하기 위해 공사 중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탈퇴 신청서 작성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기다릴수록 물어야 하는 위약금 금액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지주택 조합을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의 임의 탈퇴는 조합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2. 다만, 이 사건 계약서상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성자님은 위 규정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조합이 현재 사정으로 탈퇴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작성자님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 의사표시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 탈퇴 가능여부 및 탈퇴에 따른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