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군대에서 도박을 하여 군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인가 검찰에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조사받는 건 처음이지만 금액대가 입출금 다 합하여 20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 쓰려 해도 군대여서 제한적이었고 전역하고 있었는데 어제 공소장이 날라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군검찰에서 진술을 다하였고 금액대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현명한 대처일까요. 지난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입출금이 20억이라 해도 딴 돈이 크고 실질적으로 제돈 들어간 거는 2~3천 정도이며 수익 난 금액은 다시 도박으로 다 잃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초범이므로 실제 도금 액수를 특정하여 진행하시면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가능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형사재판에 처음 서시는 경우 혼자서 각종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를 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여 진행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군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방어할 필요 있습니다.

2.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횟수나 기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양형 및 재범방지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검사가 도박 혐의로 구공판하였다는 것은 사안을 중하게 보았기 때문이고 구공판된 이상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에는 도박금액도 크고 기간도 상당해보여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소장을 지침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해당 사건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도박 범죄는 도박 기간과 회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구공판하였다는 것은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도박금액이 많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도박에 들어간 질문자의 자금이 2~3천만원에 불과하고, 도박으로 최종적인 수익을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재판 과정에서 잘 어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도박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불법도박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2~3천만원 정도의 돈으로 불법도박을 하여 20억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또 다시 불법도박을 하여 수익금 상당 금액을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수익이 20억 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불법도박 횟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상습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실형(구속)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공판과정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분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가 진행한 도박 사건은 대부분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상담자분은 재판에 출석하거나 하실 일은 없고 벌금만 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이미 구공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 검찰에서 상담자분에게 실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공판 기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윤성호 변호사 · Answer

군법무관 출신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도박 액수가 커서 실형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됩니다.
군법무관 당시 사설인터넷 도박 사건 여러 건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