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을했다가 들켯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자분이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하면서 브로커가 사업자로 나온다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핸드폰 번호등을 요구하여 보내주었고, 이후 10월5일 농협에서 사업자 햇살론15 대출 800만원을 받았지만 은행에서 관련 서류 위조 변조 사실을 적발하면서 작업대출사기 가담 혐의(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로 경찰에 고소를 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 자수 진행 또는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 등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브로커 등)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과의 합의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연대책임 즉, 상담자분이 모든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