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지속 연락하는 남자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상간남이 음란채팅 또는 신체사진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접근 및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됩니다만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통상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도 해당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와이프가 핸드폰에 깔린 채팅앱을 통해 여러 남자들과 음란한 글과 서로 신체 노출 사진까지 주고 받으면서 어떤 특정 남성과는 오프라인 만남까지 가진 정황을 포착하신 상황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을 하시려면 추가적인 외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시기 바라며, 재판상 이혼소송(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 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이혼소송 및 상간 위자료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남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려면 해당 남성들이 와이프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나거나 연락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