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까요?

Question

최근 평소와 같던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15년 전 어머니께서 고모께 2천만 원가량 빌리셨고 (차용증 X, 통장 및 기록 X), 요새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신 고모께서, 어머니께 15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연락을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연락받으신 어머니께서 그 연락에 답장이나 응하지 않으셨고, 최근 고모께서 장남이신 아버지를 포함, 둘째, 셋째, 등등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단톡방(카카오톡)에 
'어머니께도 여러 번 문자 보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답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보는 것 같으니 이곳에 얘기하겠다.'
'최근 본인도 힘든 상황이니 도와 달라.'
'내 돈 돌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계좌번호xxxx'
'그 당시 내 전 재산이니 돌려 달라'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니기에 채무에 관해 변제할 마음을 가지셨지만, 채무 변제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줬다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연락이 없이, 채무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다른 형제자매들)가 함께 있는 단독방에 공표한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가 질문드립니다.
민사로 해당 행위에 관하여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정에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적시행위 등을 통한 것만으로는 불법한 추심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변제시기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차용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변제시기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한 변제시기 다음날부터)에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고, 일반 민사상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에 불과하므로 채무승인이나 일부변제 등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그러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자칫 명예훼손의 문제(이는 형사처벌문제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과는 관계가 없음)가 될 수는 있지만, 친인척들만으로 구성된 단톡방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형제자매들간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