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스토킹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사기로 고소 중인 사건이 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협박을 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진술하여 경찰서 대질조사를 앞둔 상태고요.
이 상대방이 제가 연락을 피하니 제가 일하는 회사로 연락을 취하고 직장 상사에게 연락을 하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문자로 아들을 고소할 테니 어떤 어떤 법이 적용 도니 하면서 협박도 했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에다가 장문으로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온갖 명예훼손과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상대방이 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건 같이 일할 때 알게 됨)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에 계좌 사용내역을 취득하여 제 지인들에게 뿌리며 자기는 피해자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계좌 내역을 유출해서 사기 이외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명예훼손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협박죄? 또는 스토킹죄 어디에 해당할지를 몰라 궁금하고요.
또 제 계좌 거래내역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알면 팩스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저 몰래 내역을 받아 유출하고 다녔는데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시를 하지 본건처럼 범죄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은 본건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분명 지속적으로 상담자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가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로서,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예훼손 행위는 별죄를 구성하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 협박 등 죄로 추가처벌 대상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1.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금융거래내역 관련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함부로 공개해 주지 않기에 그 경위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준환 변호사 드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신용정보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