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당했던 학교폭력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공부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려요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물증이 존재할 경우 성인이 된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학교를 다닐 때엔 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 갖고 있는 녹음이나 사진, 목격자 등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또 성인이 되었을 때 학교폭력 미투로 인해 가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해자의 처벌 범위가 궁금해요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찌 되었건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전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신체의 기능상 훼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공소시효의 제한은 받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얼마든지 고소 가능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교당국에 학교폭력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각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처벌 수위는 범죄의 유형, 동기, 경위,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