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VIP 가입하였고, VIP라는 전문직 남자 프로필을 받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과 동일한 동거로 몇 개월 지내다 사기결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알려준 재산, 소득 수준 등 전문직이라는 업종 하나만 맞고 전부다 잘못된 정보였음)

성혼 비용을 받아 가면서, 문제 또는 결혼 파기 시 성혼 비용을 환불해 준다고 했고, 결혼정보 회사 업의 특성상 녹취기록도 남아있을 겁니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니, 녹취기록 또한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원정보를 어떻게 재산, 소득수준을 회원이 얘기하는 대로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냐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부분을 부인하며, 성혼 비용조차 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기결혼과 결혼정보 회사의 허위정보로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말도 못 할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정보 회사 상대로 성혼 비용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실혼 관계 사기결혼 관련해선 따로 또 진행코자 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결혼정보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불이행 내지는 의무의 해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위자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결혼정보회사의 주장과 같이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재산, 소득수준 등을 회원이 기입하는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3. 결혼정보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결혼정보회사의 광고 및 이용약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상대방의 정보와 실제와의 구체적인 차이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실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혼인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업체에 보내준 돈과 더불어 일정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경우에따라 결혼정보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혼정보업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Answer

우선 힘든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혼정보회사는 신원 검증하여 상대 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결정사는 의무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성혼비용 뿐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결혼정보회사는 회원 정보를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 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검증을 하지 않았고 회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정확한 상담은 1) 결혼정보회사의 광고 내용, 2) 선생님께서 안내받은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종류, 3) 실제와 다른 재산과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능하오니, 내방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송지원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당연히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의 진실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태만히 했다면 당연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환불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결정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느냐가 아니고, 결정사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응당히 해야 할 검증 조치를 다했는지가 됩니다. 2년 전 북부지법에서는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사기결혼한 사건에 대해 신분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 검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