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에서 연인 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증거를 미리 확보하신 뒤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 이후 수사를 거쳐 법적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고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편 고소 이전에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상대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은 것이므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상대가 인정하고 있다면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와 숙소를 잡고 주말 데이트를 하다가 술을 마시고 깊이 잠이든 사이에 남자친구가 본인의 성기를 상담자분의 입에 강제적으로 넣고 있던 상황이 있었고 참고 이해하려 보력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준유사강간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시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준유사강간(및 준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81 판결)라는 점 참고하세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준유사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형사고소 외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준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연인가 범행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상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욱 진술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함께 잘 대응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 사건 중 5천만 원 가량에 합의된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자분의 피해를 어느정도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