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가입된 종신보험 사기죄성립문의

Question

9월 22일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당시 설계사가 해당 상품은 10년 납입전에 해지시 환급률이 낮은 대신 10년 납부시 납입완료보너스라는 것으로 통해 원금의 130%로 환급되는 상품이라면서 홍보자료를 보여주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도 조건이 너무 좋은것이 불안해서 설계사와의 문자와 통화 녹취를 통해 10년 납부시 기본 환급률 110%+ 납입완료보너스 20%를 더해서 총 130%환급이 맞음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가입하였고, 홍보자료도 주지 않으려고(내부자료라 외부로 나갈 경우 처벌받을수도있다며 거절) 하던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있고 싶다고 말해서 자료전체 내용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상품을 10년 납부시 130% 환급이 아니라 110% 환급되는 상품임을 확인했고 설계사의 사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설계사에게도 잘못된 사실로 가입을 안내한 점을 확인했고 홍보자료또한 비인가 자료로  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고소 전에 합의 할수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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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보험설계사가 내부자료라고 속이면서까지 해당 가입을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합의 시기는 고소 전 후에 모두 진행하실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최지현 변호사 · Answer

당연히 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도 문제가 된 보험상품을 해지하시고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를 반환받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허위의 내용을 설명하여 보험상품을 가입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입증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해지를 청구하시고, 이에 따른 기지급보험료 반환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셔서 손해를 최소화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보험 관련 다수의 승소사례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