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너무 불쾌합니다. 잠깐이나마 이딴 조작글로 제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더치트가 허위신고로 결정할 만큼 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게 악의를 품고 더치트 거짓 정보까지 작성하며 저를 사기꾼으로 낙인찍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 사안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분이 사기꾼이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상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고는 아니고,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입니다.

다만 더치트에서 등재를 하였다면 일응 방어할만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