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어제 저녁 8시40분경 친구랑 식당에서 나와 식당 바로 앞 주차장에서 대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 요금내는 곳 앞에 차를 이동시켜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직원분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무섭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운전을 한 장소와 구체적인 이동거리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나 대리를 부른 정황이 있으므로 크게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음주 취소 수치에 음주 이력이 2, 3번째였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낸 사건이 있습니다.

2.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경찰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동석하시는게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주차장에서 요금내는 곳까지 운전한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운전거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진아웃 이상이라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3. 혼자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이상 적발되신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음주 전과 관계 및 음주 수치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사건입니다.

초범이시라면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하나 동종 전과가 있으시다면 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초범이시라면 변호인 조력없이도 잘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리나 동기가 참작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음주사건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동행 및 양형자료, 의견서 제출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 또한 같이 진행해드리니 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위드윤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식당 앞  주차창에서 대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 요금내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로 인한 벌금형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3. 벌금형과 별개로,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고, 2번 이상인 경우라면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리를 부르고 오는 과정이라는 점 소명된다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수치와 음주전력,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집니다.
사건 조사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동한 거리 등을 잘 진술하고 대리를 불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면 다소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벌금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공판되어 징역형이 구형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잘 방어하고 양형자료를 적극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벌금형 등으로 처벌수준을 낮추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영경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법적 검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을 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 외에도 관련 전과가 없다거나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