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업소 결제내역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단순히 결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대응을 잘 하셔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할 듯 보입니다. 4. 조사일정 조율은 직접 하시게 되나, 다만 수사관의 일정에 맞춰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의 빠르고 늦음은 처분과 별 상관없습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가 목적이라면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 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대화했던 문자나 카톡 내역,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도 전과에 남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