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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서 전화 받고 난 후, 한번 방문만 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2018년 1월 당시 떠들석 했던 분의 딸 관련 인터넷 뉴스기사에 “ㅆㅂ련”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제 아이디로 달려있어 금일 경찰서 수사관님이 조사관련으로 전화가 걸려왔으며, 저는 바로 방문해서 궁금한 점만 여쭙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제가 그 댓글을 적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기도 했고, 수사관님은 제가 그 댓글을 달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그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맞다고는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구체적인 고소 이후 프로세스도 물었습니다. 우편은 집으로 또는 원하는 곳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형사고소면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지, 상대가 민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얼마를 내야하는건지 등의 질문만 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다시 조사받으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뉴스기사인지는 보여주시지는 않았으며, (저도 찾지는 못하겠어요.) 뒷부분이 ***로 가려져 있는 영문아이디와 댓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사관님은 제 아이디 전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대리인(변호인)이 진행하고 있으며, 댓글을 단 여러명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 또는 혐의없음으로 벌금형도 피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의사는 절대합의 없음이라고 통보를 했나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현 상황에 상대방은 합의없다는 지금, 제가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모욕죄 고소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고소장은 못 본 상황입니다. “ㅆㅂ련”이 포함된 댓글 모욕죄의 경우 형사소송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모욕에 관한 민사소송도 걸리는 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 법적으로 측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수사관님과 조사를 할때 주의사항과 혼자 대응할지, 또는 변호사고용을 하는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할지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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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ㅆㅂ련"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모욕성 댓글을 다셨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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