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분쟁, 누군가는 토지로 상속받고싶어하고 누군가는 매도하자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에 약 850평 가량되는 토지가 상속 대상이며 대상인은 모두 8명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약 100평가량을 토지로 상속받고 싶어하십니다.
다만 대상인이 많다보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세대로 매도 후  나누자 하였지만 이 또한 누군가 반대하여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에 대하여 토지지분을 인정받아 가져올 수 있는지 , 지분을 받아 이를 경매로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공유재산)의 처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도 있고, 일단 상속등기를 하셨다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이런 사안은 조정으로 진행하려고 많이 할 것이고, 공유물분할청구로 가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현물분할, 대상분할이나 경매분할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속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명쾌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도 있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이든 최종적인 분할하게 위해서는 위 1항의 소송이나 등기 이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공유자중 누군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형장우 변호사 · Answer

현재 지방에 약 850평 가량되는 토지가 상속 대상이며 대상인은 모두 8명입니다. === 망인이 조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8명이라는 것 같구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약 100평가량을 토지로 상속받고 싶어하십니다.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분'형태가 아닌 '분할된 필지'형태로 부모님(보다 정확하게는 두 분 중 한 분이시겠죠)은 받으셔야 하니 천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상인이 많다보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세대로 매도 후 나누자 하였지만 이 또한 누군가 반대하여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에 대하여 토지지분을 인정받아 가져올 수 있는지 , 지분을 받아 이를 경매로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1.협의, 2.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따라 법원에 분할심판........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예를들어 3:5로 의견이 갈린다...그러면 3명이 원고 1,2,3이 되고 5명이 피고 1,2,3,4,5가 되던지, 5명이 원고 1,2,3,4,5가 되고 3명이 피고 1,2,3이 되던지 암튼 8명 모두가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절차에서 분할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과 의견이 같은 분들이 다른 상속인분들 가운데 또 누가 계신지 의사를 확인해본 뒤 공동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등기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 방법이 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망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바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누군가의 생전증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자체에 관하여 상속인 간에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역시 분할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1명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만 판결이 가능하며, 
특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원한다면, 구체적 이유로써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속등기 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일 일부 사람이 공유로 소유하는 것이 싫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가액지급에 따른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