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업체 명예훼손및 허위사실유포

Question

당큰마켓 (어플리케이션) 동내생활이라는커뮤니티에서 
특정으로 저희업체를 비판하고 모욕하는 댓글들을 무수히다는입장인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허위사실유포또한 하는것같은대 우선은 댓글 캡쳐랑 동영상은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이미 조회수가 많아지는상황인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알려주십사 자문을 구하는 입장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영경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을 캡쳐한 자료를 구비하여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더 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구별은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추상적 경멸의 표현인지 여부로 나뉩니다.
구체적 내용은 상담신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게시금지가처분을 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질의내용과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다면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