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구속 구공판 고합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장입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접수하였는데
얼마전 불구속 구공판이나오고 사건번호가 고합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될까요?
합의생각도 없고 처벌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고합재판일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고 민사소송을 걸경우에 는 어떻게될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년이.다되어가지만 가해자랑 비슷한 키만 봐도 소름끼쳐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또 내는게 도움될까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죄명과 합의재판부라는 사실만 가지고 형량예측은 어렵습니다.

2. 다만 유사상간 등 성범죄이고, 그것이 합의재판부로 기소됐다는 자체로, 재판부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3. 현 형사사건에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민사소송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수 성범죄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위임된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며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주십시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합재판의 경우 합의부 사건을 일컫는 말이며, 법정형의 중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금의 단계에서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죄질의 불량함, 반성이나 합의, 엄벌탄원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 마음의 위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는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전문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형량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인 합의재판부 사건(고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보통 가해자에게 2년 정도의 실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일단 실형이 나오면 가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수준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예 무죄를 주장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에 피해자로서 증인출석을 해야 하는데,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재판 진행 상황을 통해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재판부에 새로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점 2.
혹시라도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는 아주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합의금은 최소가 5천만 원입니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보다는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데,
대략 3천만 원 전후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요점 3.
성범죄 피해자가 절차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 막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가해자 변호사에게 속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과 절차 안내를 통해 사건을 잘 준비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또 본인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확고히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공판에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사건이라고 하여 항상 유죄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형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공소사실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지금이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일단 기소가 된 것이므로 합의 없을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엄벌 탄원서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한 내역 등 추가 참고 자료를 더하여 더 내셔도 무방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중요한증거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강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해당법원 재판부 확인을 진행하시고 금번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상세히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된 혐의에 비추어볼때 미합의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추후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면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변호사 · Answer

1. 고합 사건의 진행
피해자는 가해자(고합사건의 피고인)과는 달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어느정도 사건이 정리되면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것보다는 억울한 심경과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제출하셨던 탄원서가 억울함과 엄벌만을 요구하는 탄원서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피해사실 피해상황 정서적인 후유증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현재의 심경과 함께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량은 '고합 재판이므로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있으나, 검사가 얼마나 구형을 했는지, 
실제 사안에서 어떠한 가해자의 행위의 정도,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상습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2. 민사소송(손해배상)
형사소송 중 또는 그 후 언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나 형사소송의 진행에 달리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잘 설정하셔야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으므로 
사전에 잘 정리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 영상(문서 송수신 가능)/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