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업소 결제내역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단순히 결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대응을 잘 하셔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할 듯 보입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으셨지만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받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소가 기본적으로 마무리(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곳이라면, 단속이 이루어졌을 시 조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가 목적이라면,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 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대화했던 문자나 카톡 내역,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