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범죄사실 분류별로 나누어서 작성해야하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저에게 저지른 범죄는

1. 칼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2. 경찰에 본인이 피해자라 허위신고한 무고죄
3. 제 물건을 훼손시킨 재물손괴

입니다.  이 점을 고소장 하나에 다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3개에 나누어서 작성하여야하나요?

사실 횡령도 적고싶긴한데... 군복무중인 상태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은 남동생의 경우에 횡령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법에 의거하여 횡령이 적용되지 않나요?

피의자는 남동생입니다.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하나의 고소장에 범죄별로 목차를 나누어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남동생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하실 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범죄사실을 주장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그냥 하나에 항만 나누어서 자세히 적시하시면 됩니다.

2.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고소가능합니다.

3. 다만 고소장을 작성시 무고죄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현재 피고소인이 동일한 상황이기에
고소장 하나에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남동생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1개의 고소장에 항을 나누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횡령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동거가족인 경우는 형 면제사유이지만 동거 중이 아닌 가족의 경우에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면서, 남동생이 실제 군복무 중으로 동거 중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세훈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작성하실때 죄명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죄명별로 항목만 나누어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2. 친족상도례는 직계친족에게 적용됩니다.  형제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고소 가능합니다.

#11년차형사전문 #서울대법대5%장학생 #사시출신
안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눌러 상담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범죄유형이 여러개인 경우도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동생의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간의 범행에 있어 동거가족인 경우 형을 면제하기도 하나,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고소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