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일단 사진은 몰래 찍힌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전신 거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찍은 여성 2명의 사진입니다
주요 부위 노출은 없으며 한명은 크롭티(배꼽이 보이는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배꼽 부분이 보이고 다른 한명은 핫팬츠를 입고 있어서 다리가 보이는게 끝입니다 (약간 어두운 배경이라 화질이 좋지않아 살색은 아니고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누군가 동의 없이 게시글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욕하거나 이런 글은 없었습니다

+ 불법촬영죄 유포죄는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사진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정도도 수치심이 들만한 사진으로 인정받을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 사안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초상이 공개되고 유포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성립가능성이 있는 범죄로는 의뢰인분의 명예에 관한 명예훼손죄,
상대가 성적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성범죄처벌법에 의해 의율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승우 변호사 · Answer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누군가 퍼간 거라면 초상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정확치 않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여러가지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진인지와 어떤 상황인지 봐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상담 신청해주시면 전화로 자세히 대응전략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