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자위영상 받은거 사이트에 게시

Question

100명 되는 팔로워 가진 인스타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1만원에 자위 영상을 샀습니다. 호기심에 다른 성인사이트에 그 영상을 게시했고 3일 정도만에 지웟습니다. 계정주인이 알아채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가 처벌되지 않나요? 저를 특정해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휴대폰을 제출해야 될 의무도 있나요? 영상만 가지고 있다고 유포죄가 되지는 않을것같아서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구매의 경우,
성인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질문자님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게시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 찍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ip추적은 물론 외국 기업 수사 협조 등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매행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게시행위는 문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고 의뢰인분께서도 아셨다면 구매행위까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의율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도민입니다.
수사기관 요청시 해당 사이트에서 의뢰인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인정보뿐 아니라 
관련 ip 추적등 조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이 입건되어 진행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위중한 사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불법촬영물유포죄) 등입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영상 속 주인공, 특정이 가능하다면)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보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담자분의 행위 당시의 내심의 의사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경솔하게 본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영상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기소유예의 처분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00명 되는 팔로워 가진 인스타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1만원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이후, 다른 성인사이트에 자위영상을 게시했다가 3일정도 지나 지웠지만, 자위영상 판매가 알아채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성인사이트에 상담자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및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또는 아청법 위반 아청물 제작 또는 구입 및 유포(자위영상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피의자로 특정이 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휴대폰, PC 등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복구절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불법촬영물, 아청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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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