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 및 민형사상 고소를 원합니다.

Question

게임 계정 회수 건
본인은 모바일 게임을 즐겨했으며 해당 게임에서 구글 계정을 1500만원을 들여 구글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구글 깡통이라고 하였으나 (*깡통은 구글 결제수단이 없는 계정. 회수 불가능) 폰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구글 계정을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전 계정주인과 연락을 하였으나 인신모독과 장문의 키읔만을 보내 비웃으며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하 변호사를 대동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1. 계정 주인 본명 및 생년월일
2. 계정 주인 휴대전화 및 자택전화 번호
3. 계정 주인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 및 문자 내용
4.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의 거래내역

이 경우 형사로 사기로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정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해 갈 의도로 판매한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할 당시 적시한 사실과 다른 "깡통"계정이 아니었다면 더욱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까지 걸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계정주인의 행위는 위 요건에 부합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할 마음으로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도 물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구글 계정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현재 태도로 볼 때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고소 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집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구글계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 받고도 구글계정을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기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 Answer

※언론인 출신으로 명예훼손, 모욕, 게임 통매음 사건에 특화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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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수법이 매우 악질인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 게임 계정과 관련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계정 주인에 대한 거래 내역과 신상이 있으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관련한 사건을 다양하게 수임하였고, 관련하여 게임 사건 기사도 작성하였으니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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