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 임의경매 가능할까요?

Question

현재 집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경매를 진행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근저당권이랑 전세권설정이랑 다르 다는게 맞는 건가요?
2. 근저당권은 없고 전세권설정만 되어있는데 임의경매가 가능할까요?
3. 경매를 진행한다면 저의 보증금을 다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우선순위) , 전세권설정)

마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네. 근저당권이랑 전세권은 다른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세권이라는 말은 채권적 전세로서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이고,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이면 담보물권과 동일하게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3. 보증금(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지는 경매 목적물의 낙찰가와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