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트위터로 알게된사람에게 라인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한다고 하고 계좌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영상 2개가오더니 바로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면서 연락이오고 개인합위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을바꿔서 보내라고 했다가 실수하여 못바꿨더니 다시 10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줬습니다.이때까지 미성년자인줄도몰랐으며 영상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를 하자고해서 전화를 하니 계속 고소를 취하하는데 400만원가까이 들어간다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 시간이 없다고하니 계속시간을 늘려주고 계속 이전에 했던 대화내용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초에 친구끼리장난을치다가 선을넘어서 친구에게 고소를당하고 준강제추행과 통매음으로 판결나서 벌금을 내고 신상등록까지하였습니다 이러면 저는 어떤판결을 받게 됩니까?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성폭법 등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께서는 아동청소년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불법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한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심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계속되는 금전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처음 영상을 구입할 때, '미성년자 자위영상'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자위영상으로 알고 구입하였다면 상대방이 처음 약속과 달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위영상을 보냈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더라도, 질문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공갈 고소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 불성립 주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아청법위반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성인이라고 했다가 돈을 보내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들의 수법입니다

4.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이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나 아청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행위는 공갈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트위터 자위영상 구매 공갈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