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본이 없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한국에서 운영하고있는 랜덤채팅방에  한여성분이 신경질적인 태도로 제 부모님 욕과 성기묘사하고 반복해서 몇십회를 복붙해서 욕을 했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캡쳐본을 뜨지 못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램덤채팅 회사에 증거를 구할수 있을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랜덤채팅 회사의 협조 아래에 증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2. 고소 후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