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당할까요?

Question

개인 디스코드 채팅으로 어떤분의 닉네임 언급만 하여 증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길드장님께 말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1도 언급 안 했는데 증거와 닉네임만으로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증거 제출과 닉네임만 언급만 했습니다 개인정보 하나도 모르고 전화번호 이름 주소 다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대화한 건데 이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기타 범죄들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특정가능성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문제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개인 1:1 디스코드 채팅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성의 경우 발언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