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매수 관련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Question

초객인증때 제시한 제 명함이 일단 저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출석요구 문자가와서 지금까지 상황파악을해본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로 기억은 거의 안납니다. 아예 안나다가 이것도 경찰이 힌트로 작년 3월에 용인 어디 가시지않았냐 명함 얘기하길래  명함한번 찍어서 제출한기억도 있는것 같고 용인에 거주했었기에 일단 기억은 아예 안나는데 출석한다했습니다.  
1차적으로 뭐 가면 진술을 해야할텐데 1년반이상이 된 일이고 진짜 아무 기억도 없는데 이거 어케하나요 ..?
중간에 폰도 바꾸고해서 기록이 아예 없어서 피씨카톡 내용을 보니 다행히 기억이 될만한 건 찾았는데 지인과 대화내용을 보니 원래 가기로했던 마사지가 예약후 연락두절되어 급하게 근처로 아무데나 예약했던 것 같은데 그곳이 그당시 대화내용을 보니 건전한 업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내용 중 '동남아는 처음인데 별로면 그냥 마사지만 받아야지'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날의 기억이 아예 안나지만..실제로 저는 동남아 사람하곤 유사성행위까지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외모가 제 스탈이 아니라 그냥 진짜 건전한 마사지샵에서도 어쩌다 터치가 되거나 서비스 물어봐도 싫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소였는지는 관련 아무기억도 안나지만 경찰이 말하는 특정 업소를 간건 맞는것 같은데 이거 기억도 없고 실제로 어떠한 유사 성행위도 안하고 대화하고 떠들고왔다면 이걸 어케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지인과 대화내용보니 30분있다 나온거같은데... 아무일도 없던거 맞는거 같거든요. 
검색해보니 경찰들이 하도 안믿는다하는데.. 이거뭐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건데... 
제 기억속엔 언젠가 친구랑 술마시고인지 그날인지 뭐 아무것도 확실하진않지만.. 동남아 사람이 나와서 너무 별로라 그냥 짧게 시간때우며 떠들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하고폰만보니까 자기 마사지 잘한다해서 등 마사지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해결이 제일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충분히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보여지기에, 다투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들을 가지고 조사에 참석시 제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실제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작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실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가 없었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무죄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전담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동남아 사람이어서 실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을 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아마 강하게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대가가 얼마인지 나와있다. 성매매 안하고 단순 안마인데 너무 비싼거 아니냐, 마사지 30분에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등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은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시고 조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현재 성매매 사건 등 최근 특히 의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사실관계 팩트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변호가 필요합니다. 3) 기억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고, 경찰에서 입건까지 시켰다면 이 부분은 어느정도 최대한 선처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2.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조사가 예정될 것이고, 조사 이후 곧바로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관이 말하는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하여도, 업소 안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 Answer

금융 지능 성범죄 부장검사 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관련,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군요.
현행법상 성매매 관련하여 유사성교행위(핸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요컨대, 현행범으로 성매매 적발이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므로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전문변호인과 동행,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위한 집중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S법률사무소 - 금융 지능 성범죄 검사 출신 변호사 & 지능팀·강력팀 경찰 출신 팀장으로 구성된 정예 형사전문팀]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매수로 인해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다면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마방, 오피스텔, 키스방 등 성매매 업소에서 연락처, 명함, 이체 내역 및 성매매 장부가 단속되는 경우 경찰에서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성매매(유사 성행위 등) 혐의 조사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작년 3월에 용인 지역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초객 인증때 제시한 명함으로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아무리 성매매 혐의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괴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걸림 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유사성행위 하지 않고 마사지만 받고 나온 경우라면 불송치결정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기억이 없는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이 증거 제시하는 경우라면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잘 안난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가급적 첫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하시는게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본문 내용대로 방문목적과 달리 유사성행위 없는 마사지만 받으신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출석하셔서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기억이 안나는 질문에는 시간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혐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업소가 보관한 명함사진만으로는 작년 3월의 혐의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