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불법토토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토토사이트에 충전을 한 후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2배로 만들어 주겠다며
어차피 환전 처리는 본인계좌로만 입금 되니 걱정 할 것 없다며 여러차례 총 920만원을 입금하였고 연락이 되질 않아
사이트에 로그인 해보니 잔액이 0원 이였습니다.
대화내용은 지워서 없고 이체내역만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 및 반환이 가능한가요?
공단에사 하는 송금착오반환 신청 가능 할까요
토토이용 처벌보다 제 돈을 찾고 싶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불법토토 사기인 바, 
더 이상 상대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와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전형적인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 및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요구하는 것으로는 은행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착오송금은 진정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반환신청이 가능하고, 말씀해주신 사안은 신청하더라도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여기저기 빼돌리는 등으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는 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보다 돈을 찾는 것을 원하시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뒤에 합의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말씀해주신 사정만 본다면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