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압류 협박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떤 것들에 대비해야 하는지 소중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최근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과거 엄마와 십여년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현재 저희가 거주하는 집 월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을 입금하라며 입금하지 않으면 가압류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준거지 우리한테 준게 아니라면서요. 
본인의 법조계 지인을 동원하면 정보 알아내는거 일도 아니라며 동생 월급날을 알아내고 탈탈 털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혼이긴 했으나 2017년 즈음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거의 2년만에 나타나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희 식구들 역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엄마와는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났으나 엄마의 암진단과 투병으로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본인이 준 돈도 아니고 사실혼관계였을 때 함께 거주, 생활을 목적으로 엄마와 같이 마련한 5천인데 그 돈을 달라고 하네요.
그간 들인 돈의 본전을 찾겠다고요..

이런 주장들이 타당하긴 한걸까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혼이 파기되고 나서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2. 또한,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자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아니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계속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할지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위 보증금을 준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상대이름으로 입금되었는지.. 통장 확인 등을 해보세요.)

그전에 위 돈이 상대가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시진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 금원은 상대가 어머님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어머니 재산이 되었고 어머니 사망후에는 질문자님 형제분들에게 상속된 금액입니다.

상대는 위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줬다는 점, 증여가 아니라는 점, 그 외 돌려받을 사유(대여금) 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지금 질문자님 형제분들이 상대에게 하는 발언 외에는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반환 받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끌어내기 위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주장으로는... 가압류를 하긴 힘들 것입니다. 본안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가압류 등은.. 게다가 현금 40% 공탁이 필요하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위 내용뿐이라면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구하는 청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과 어머니께서 언제 사실혼이 해소되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등 제반사정을 알아야 금원을 반환해야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보통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