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및 사전증여

Question

모 2019년도 사망
부 2022년도 사망 
상속자는 자녀3명만 있음 
자녀1 사전증여 1억
자녀2 사전증여 2억
자녀3 사전증여 7억

부채는 남아있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 20억 일 경우 (부동산포함)
각각 상속재산 배분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는 상태라..
부동산을 정리하자 현금을 정리해서 먼저 납부하자 의견 조율이 안되면 ...??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이견이 있어 조율이 안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뤈의 결정에 의해 분할하시면 됩니다.

2. 사전증여 10억, 상속재산 20억이므로 합계 30억원을 각 10억씩 가지면 되니까  1억 받은 자녀는 9억원, 2억받은 자녀는 8억원, 7억받은 자녀는 3억원를 갖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겠고, 상속세가 부과되면 9:8:3의 비율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더라도 일단 상속세는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고, 다른 자금으로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면 납부하시고, 상속세를 납부하시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윤권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와 부의 사망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부모님들의 재산이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는 점을 참고하면
자녀만 있는 경우이니, 법정상속분은 각1/3씩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액은 분할 대상 총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총 상속재산은 30억이 됩니다.
총 상속재산의 1/3씩이 상속분이니,
각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1은 9억, 자녀2는 8억, 자녀3은 3억이 될 거로 보입니다.
상속세 또한 같은 비율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1:1:1로 상속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3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상속재산이 각각 10억원씩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무상으로 1인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게 되고,(그렇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각각 상속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연대납세의무이므로 1인이 부담한 후, 타인 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