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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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해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헤어진 전 여친이 저한테 큰 오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오해를 풀고자 전여친에게 지속적으로 10일동안 연락을 계속 했었습니다 몇번의 장문과 몇번의 전화통화 그리고 메일로 그리고 토스로 몇번을 계속 연락했어도 답장을 안 해 계정을 새로 파고 연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여친은 계속 차단을 해서 어제 결국에 제가 그냥 포기 하겠다고 했고 포기를 한다 얘기를 장문으로 보냈지만 전여친이 많은 욕과 협박을 했습니다 전여친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욕설을 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 낙태한거 소문 퍼트리고 다녔으면서 죄책감 갖는 척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입에 똥 물고 헛 소리 하고 다니면 진짜 인실좆 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이런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했고 제일 친한 친구 두명에게 전여 친이 임신 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고민 상담겸 얘기 했던게 소문 퍼트리고 다녔다고 전여친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전여친과의 재결합이 매번 항상 끝은 전여친이 폭언과 협박을 했어도 다시 만나왔던 사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더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전여친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시발 작작 보내라고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어디냐고 만나자고 대응 했었고 전여친 남자친구와 전여친 친구와 인스타 아이디 한 계정으로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폭언과 제가 가진 청각장애를 비하하면서 욕설을 하더라구요 장애년아 씨부릴거면 와서 씨부려 장애인 새끼야 난 니 좆구렁내 쩐다던데 함 좆구렁네 인줄 이렇게 제 성을 붙여서 욕을 했고 귀 안들리니까 혼자 지 생각하네 혼자 찔려서 좆 냄새 맡고 있는거 아님? 눈까지 안 보이게 해줘? 이런식으로 두명이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협박까지도 병행 했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명예 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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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들의 행위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의 장애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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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협박 부분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모욕죄의 특정성, 협박의 내용을 확인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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