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남편이 집담보로 사채를 쓰고 도박을 했습니다

Question

남편이 KB시세10억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본인지분만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고리사채를 썼습니다.(약4억)
그 외 타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사 대출 6억이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부업체 담보대출을 갚고, 집 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진행 후 합의이혼하고 싶습니다.
실제 위장이혼은 아니나 혹시 위장이혼으로 간주되어 저에게 돌아올 추가 피해가 없을지 미리 방법을 마련해보려고합니다.
남편은 버리고 저라도 살아남아서 남편의 채무와 별개로 아이들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당되지 않는 규모의 빚이라 이혼을 결심했는데요..이혼 후 남편은 개인회생절차로 구제될 수 있을까요?
또 이혼하지않고 회생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같이 헤쳐나가고 싶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선택지인지 매일매일 잠도 자지못하고 지옥을 살고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 명의로 재산 이전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하시는 것보다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2.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의 지분을 가지고 오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질문자님 명의로 된 부분만이라도 깨끗하게 가지고 오시는게 더 중요해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황수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황수호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많은 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아내분에게 재산적인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이혼도 이혼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 다음, 남편분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사책임이 없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 Answer

네, 현재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계신 것으로 보여 위로의 말씀 우선 전합니다.

1. 우선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상 절차를 통해 이혼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그리고 채무자 회생 역시 배우자 재산 및 경제상태를 고려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무분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파탄 원인을 이유로 이혼을 먼저 하시고 이후 남편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또한 재판상 절차라고 해도 사실상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상담 필요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대출받은 원인에 따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리의 사채, 금융권 대출의 원인이 가정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거나 공동재산형성과 무관하다면,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독단적인 채무발생으로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점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셔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편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이혼 후 남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이혼소송을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