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PDF 판매의 처벌 관련 문의합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지식재산권/엔터

대학교재 PDF 판매의 처벌 관련 문의합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수업 교재를 pdf 파일로 사고 파는 글이 많길래 관행인 줄 알고 pdf 파일을 구매 및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는 두번 / 판매는 대여섯번 정도 했고, 개당 2~3천원에 판매했습니다. 저도 그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파일을 산 사람들이 제 계좌를 알고 있으니, 신고 하면 재판 받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저작권법의 징역이 5년이고 벌금도 5천만원이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 로톡에 여쭤봅니다. 이렇게 중한 일인지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전까지는 영화/음악 등의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일도 일절 없었습니다. pdf 파일에 대해서는 왜 신중하지 못했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신고 당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계도/훈방 조치 되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632
#다운로드
#대여
#대학
#벌금
#사고
#신고
#영화
#음악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물
#커뮤니티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