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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기소중 재차 아청법위반

자녀가 군입대전 페이스북을이용한 아청법위반으로 현재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 대기중입니다. 올해 8월에 아청법위반으로 고소가되어 춘천지방 경찰청에 9월19일 경찰 조사받으러 출두예정입니다.법적인 조력자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와 합의나 연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정보도 없기에난감할뿐입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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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이라면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으신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힘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아청법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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