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구매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고2입니다. 트위터를 구경하다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라인을 통해 토스 익명계좌에 만원을 입금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입금하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영상 속 사람은 성인으로 보입니다. 영상 속 성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영상속 본인이 아닌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구매 시에 처벌 받나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공부도 눈에 안들어오고 너무 무섭습니다. 로톡 상담글엔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상담만 있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안에서는 촬영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배포의 정황이 보인다면 구매자인 의뢰인분께서는 이를 모르고 구입하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상민 변호사 · Answer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성폭법상 불법촬영물의 구매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면 촬영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배포를 촬영당사자가 원했다면 성폭법상 문제는 없으나 배포를 원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구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그러한 영상인지 알고 구매를 한 것인지 단순한 음란물같은 것으로 알고 구매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영상을 보고난 후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