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온리팬스 업로드물 다운로드시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ㅇㅇ디스크나 ㅇㅇ파일과 같은 웹하드에서 구독제 동영상 사이트인 온리팬스에 올라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처벌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그저께 웹하드 성인이미지 코너에서 온리팬스에 등록된 특정 사용자가 올린 음란사진과 영상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성의 성기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외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언뜻 듣기로는 모자이크 처리 되지않은 음란사진은 다운로드시 처벌대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컨텐츠 설명란에 모자이크 없는 자료입니다 라고 고지되어 있지 않았는데 혹시 경찰조사시 이걸 근거로 무혐의나 감형도 가능할까요?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ㅠㅜ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란물의 모자이크 여부는 이를 단순히 다운받은 사람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과 유통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영상물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적으로 거래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실무에서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인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본인의 음란물을 단순 다운로드만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