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는데 한달정도후 임신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무시하면 법적으로 제한 받나요?

Question

소개팅으로 알게되었고
몇번 만난후 사귀게 되었고
그친구가 자기집에서 자고 가자고 했고
그친구 집에서 술도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친구가 씻고 다벗고 나왔고 저도 씻고 나와
침대에누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후 가치관이나 대화에대한 차이로 만난지 10일도 안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잘 이겨나가보려 했는데 그친구가 제발 연락하지말라하여 안했고
저도 정내미가 떨어져 연락을 안햇어요

근데 한달정도후 연락이 와서는 임신햇다고 하는데
전 현재 애인도 잇고 그친구와 연락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친구의 연락을
무시한다면 제가 법적처벌을 받을것이 있을가요? 궁금 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락을 받으셔서 필요한 책임사항에 관하여 대화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한 사실만으로 법적 처벌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후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수습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성이 강간으로 형사고소할 경우는 제외)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귀하에게 요구한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신중절수술비 + 회복에 드는 비용 등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 것인지, 아이 출산을 전제로 추후 양육비 지급을 원하는 건지 여성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턱대고 여성의 연락을 거절할 경우, 추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여 귀하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유전자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dna 검사상 친자관계가 확인될 경우 아이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이후부터는 여러가지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만큼 상담을 통해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대표변호사 직접 상담/핵심을 찌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임신한 것때문에 연락을 무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후에 여성분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한 자녀에 대해 인지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아버지로서 부양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