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 후 절차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강간죄 항소 후 절차

가해자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3년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기다리면서 가해자측에서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연락은 아직 없는상태인데 합의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기각될 확률이 많다고 들었는데... 합의없이 항소심이 열리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항소기각이 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형이 확정이 되어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건가요? 아님 1심처럼 몇 번 더 재판을 하게 되나요?) 항소기각이 되어서 형이 확정된다면 민사재판을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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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상고 제기하지 않을 경우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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